김정문 의원, 사업 변경의 경제성 문제 제기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은 2일 열린 제36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 파크골프장 사업을 송학면 포전리로 대체하는 계획에 대해 재정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비 63억원을 포함한 총 164억원 규모로 확정되어 부지 매입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몰 비용과 대체 사업 비용 비교
김 의원은 고암동 부지 조성 계획이 취소될 경우 설계 용역비 8억6천500만원, 공사 선급금 4억1천500만원, 이장비 5천800만원, 공사업체 위약금 등 약 27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제외하면 약 77억원으로 고암동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전리 대체 사업에는 시설비 80억~84억원과 연간 약 3천만원의 임대료가 들어가며, 시설비가 84억원일 경우 7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토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 문제 지적
김 의원은 시유지가 있음에도 사유지를 임차하는 방식을 택한 점, 토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명확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암동 사업 취소 이유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조성비·운영비 과다 등 재무적 타당성 확보 불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대한 요구 사항
김 의원은 이상천 시장에게 기존 사업 중단·변경의 구체적 사유와 검토 결과 공개, 포전리 토지의 소유권·사용권한 확보 방안과 행정절차 계획 공개, 그리고 지역경제 기여도와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고암동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과 부지,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