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예산 문제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은 11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사업이 기존 164억 원 규모에서 중단된 뒤, 송학면 포전리 화식한우 영농법인 소유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약 27억 원의 매몰 비용과 80억 원의 시설비, 연간 3천만 원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유지 임대와 사업 추진 방식 지적
김정문 의원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를 임대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예산과 부지, 기반 시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인 경제성 비교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구 사항 정리
김 의원은 북부 파크골프장 사업 중단의 사유와 재정적 근거 공개, 기존 사업과 대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부지 활용 방안 비교, 접근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한 기존 사업의 원안 추진 재검토를 시에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