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의 재검토 촉구 발언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은 2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사업 변경과 관련해 재정적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민선 9기에서 송학면 포전리 A영농법인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27억원의 매몰 비용, 80억원의 시설비, 연간 30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집행 문제 제기
김 의원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를 임대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부 파크골프장 사업 중단 사유와 재정적 근거 공개, 기존 사업과 대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부지 활용 방안 비교, 접근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한 기존 사업의 원안 추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활용과 책임 있는 결정 강조
김정문 의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과 부지, 기반 시설을 활용할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경제성 비교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