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여 제한 규정 삭제
제주파크골프협회는 동호회 등록 시 장애인 회원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협회장은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도 수강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와 제주시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협회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제주시장과 체육회장에게는 생활체육 분야의 장애인 차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도 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 배경과 인권위 판단
2022년 3월, 한 진정인이 신규 동호회 결성 후 협회 가입을 문의했으나, 회원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전동휠체어 이용 선수의 상대적 장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인권위는 경기 시간과 경기력, 체력 면에서 장애인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파크골프협회 등 다른 협회에는 이 같은 비율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