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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없이 ‘파크골프장’ 개장…“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KBS 뉴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의 한 야영장 부지가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으로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으며, 고성군은 사업자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허가도 없이 ‘파크골프장’ 개장…“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사진 · KBS 뉴스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운영
  2. 행정 명령 무시와 사업자 입장
  3. 사업자 해명과 고성군 대응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운영

강원 고성군의 해안가 야영장 부지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18홀 규모 민간 파크골프장이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방문해 주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한 동호인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담당(운영자) 입장에서는 혹시 사고 나면 뭐 할까 봐 전부 다 개인 사인을 받고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안내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명령 무시와 사업자 입장

이 부지는 원래 야영장으로 허가받은 곳으로, 사업자는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야영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무단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법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했고, 고성군이 수차례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성군 개발행위 담당자는 "이미 주말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시정 명령을 했고, 시정 명령 기간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시정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구나. 저희가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자 해명과 고성군 대응

취재가 시작된 뒤 사업자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 사항을) 알았음에도 계속 밀어붙인 건 사실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만하는 걸로. 원래 시설 허가가 나와 있는 야영장 부대시설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사업자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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