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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파크골프장 특정 단체가 독점 못한다…농약 사용도 금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변 파크골프장이 특정 단체에 독점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변 파크골프장 특정 단체가 독점 못한다…농약 사용도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하천점용허가 기준 개정
  2. 파크골프장 농약·비료 사용 금지
  3. 파크골프장 증가와 문제점
  4. 시행 일정

하천점용허가 기준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등 하천변 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하천 접근을 막지 않아야 하며, 수위가 급격히 오르거나 자주 침수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홍수 예보 시에는 시설 구조물을 해체·이동하는 등 안전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파크골프장 농약·비료 사용 금지

개정안에는 파크골프장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파크골프장 증가와 문제점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파크골프장은 398곳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23곳으로 25곳이 늘었습니다. 전체 파크골프장 중 절반가량이 강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하천에 점용허가를 받고 조성된 곳만 170곳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 파괴와 특정 동호인 단체의 독점 사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

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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