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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 불법인데요?”…걸리면 복구, 돈은 꿀꺽 파크골프장의 ‘황금공식’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의 한 잔디농장에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위법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원상복구 명령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수익 환수도 불가능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 다 불법인데요?”…걸리면 복구, 돈은 꿀꺽 파크골프장의 ‘황금공식’

사진 · KBS 뉴스 원문

이 글에서 읽을 내용
  1.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
  2. 운영자들의 인식과 대회 개최
  3. 행정 대응의 한계와 반복되는 구조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

경북 고령군의 한 잔디농장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파크골프 코스뿐 아니라 운영 사무실, 스크린골프 시설, 숙박용 카라반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사무실은 농사용 창고로 허가받았으나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의 인식과 대회 개최

파크골프장 대표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알고 있죠"라고 답했으며, 5월 내내 아마추어 파크골프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운영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회 참가비는 4만 원이고, 신청 인원은 2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국 파크골프장 중 합법적인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대응의 한계와 반복되는 구조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 대응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령군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에만 그치고 이미 발생한 수익을 환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농지법은 원상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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