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자 : 2011년 2월 26일
1.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68.75%, 11/16)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ㆍ학문적 개념이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 ③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 ④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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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경찰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리성 확보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다음 중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4/8)
- ①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 ②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③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 ④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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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40%, 2/5)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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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0%, 0/2)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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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50%, 1/2)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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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박스의 내용은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한 예이다. 이 제도의 상세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4/4)
- 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기간은 1년이다.
-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 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④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경우 이 제도의 면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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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경찰활동을 관리한다. 다음 경찰공무원의 징계유형으로서 강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20%, 1/5)
- ① 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③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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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50%, 1/2)
- ①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분사기ㆍ방패를 말한다.
- ②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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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20%, 3/15)
- ①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
- ②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 ④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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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1/1)
- ①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 ②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 ③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 ④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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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0%, 0/2)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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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2)
- ①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 ②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③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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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100%, 2/2)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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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ㆍ경계ㆍ진압ㆍ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 경비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1/1)
- ①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 ②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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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률: 100%, 1/1)
- ①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 ②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 ③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④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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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0%, 0/2)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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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100%, 1/1)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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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률: 50%, 1/2)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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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국가보안법」상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정답률: 100%, 2/2)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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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0%, 0/1)
- 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 ④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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