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기출문제 목록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2009. 11. 8.) 시험일자 : 2009년 11월 8일

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정답률: 58.73%, 37/63)
  • ①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 ②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 ③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④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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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78.43%, 40/51)
  • ① 형법
  • ② 상법
  • ③ 형사소송법
  • ④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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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7.69%, 30/52)
  • ①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 ②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 ③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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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9.58%, 19/48)
  • ①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③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④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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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정답률: 84.78%, 39/46)
  • ① 법관의 제척
  • ② 법관의 회피
  • ③ 법관의 기피
  • ④ 법관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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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4.35%, 25/46)
  • 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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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정답률: 90.48%, 38/42)
  • ① 공개심리주의
  • ② 규문주의
  • ③ 직권주의
  • ④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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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7.62%, 20/42)
  • ①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 ②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 ③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④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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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정답률: 53.49%, 23/43)
  • ① 특허주의
  • ② 준칙주의
  • ③ 강제주의
  • ④ 허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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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52.27%, 23/44)
  • ① 간통죄
  • ② 모욕죄
  • ③ 명예훼손죄
  • ④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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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정답률: 68.75%, 33/48)
  • ①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 ②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 ③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 ④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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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률: 71.43%, 30/42)
  • 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 ②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 ④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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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률: 86.05%, 37/43)
  • ① 화해
  • ② 조정
  • ③ 중재
  • ④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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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5%, 26/40)
  • ①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 ④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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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65%, 26/40)
  • ① 매매계약
  • ② 도급계약
  • ③ 중개계약
  • ④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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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82.98%, 39/47)
  • ① 대통령령
  • ② 관습법
  • ③ 대법원규칙
  • ④ 청주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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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9.77%, 30/43)
  • ①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 ②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 ③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 ④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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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3.66%, 22/41)
  • ①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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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4.76%, 23/42)
  • ①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 ②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 ③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 ④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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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정답률: 80.49%, 33/41)
  • ①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 ②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 ③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 ④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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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정답률: 46.51%, 20/43)
  • ① 논리해석
  • ② 입법해석
  • ③ 유추해석
  • ④ 문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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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0.48%, 38/42)
  • ①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 ②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 ③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 ④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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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정답률: 60%, 24/40)
  • 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 ②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④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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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정답률: 85.71%, 36/42)
  • ① 종교의 자유
  • ②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 ③ 신체의 자유
  • ④ 학문과 예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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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률: 43.9%, 18/41)
  • 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② 상속
  • ③ 유증
  • ④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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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51.22%, 21/41)
  • ① 상해보험
  • ② 운송보험
  • ③ 책임보험
  • ④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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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정답률: 57.89%, 22/38)
  • ① 감사
  • ② 임시이사
  • ③ 청산인
  • ④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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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3.33%, 35/42)
  • ①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④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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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7.5%, 35/40)
  • ①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②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③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④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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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는?
(정답률: 76.74%, 33/43)
  • ① 장물죄
  • ② 사기죄
  • ③ 강도죄
  • ④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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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0.77%, 12/39)
  •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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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은?
(정답률: 52.5%, 21/40)
  • ① 국민연금법
  • ② 근로기준법
  • ③ 최저임금법
  • ④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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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정답률: 90%, 36/40)
  • ① 현행범인의 체포
  • ② 긴급체포
  • ③ 영장체포
  • ④ 통상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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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정답률: 55.56%, 20/36)
  • ① 불가변력
  • ② 공정력
  • ③ 불가쟁력
  • ④ 구성요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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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률: 57.89%, 22/38)
  •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②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 ③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④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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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43.59%, 17/39)
  • 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 ② 규칙제정권
  • ③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 ④ 주민투표부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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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0.49%, 33/41)
  • ①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③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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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5.79%, 25/38)
  • ①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 ②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 ③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 ④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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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정답률: 95%, 38/40)
  • ① 유기죄
  • ② 퇴거불응죄
  • ③ 다중불해산죄
  • ④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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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정답률: 45.24%, 19/42)
  • ① 장애미수
  • ② 중지미수
  • ③ 불능미수
  • ④ 불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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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정답률: 98.61%, 71/72)
  • ① 범죄예방
  • ② 질서유지
  • ③ 법집행
  • ④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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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에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가 강화되어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되었던 시대는?
(정답률: 83.13%, 69/83)
  • ① 노동자운동시대
  • ② 제1차 세계대전시대
  • ③ 서부개척시대
  • ④ 제2차 세계대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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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률: 94.29%, 66/70)
  • ①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용이하다.
  • ② 고용주에게 충성심이 높다.
  • ③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 ④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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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운용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0%, 52/65)
  • ①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 ②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은 관할경찰서장이 하고, 경비원의 임용 및 감독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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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0.42%, 50/71)
  • ①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 ②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③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 ④ 18세기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 의해 결성된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는 대표적인 사설경비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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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2.35%, 56/68)
  • ①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 ②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 ③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 ④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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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1.01%, 49/69)
  • ①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 ② 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 ③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 ④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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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9.41%, 54/68)
  • ①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 ②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민간경비의 중요한 발전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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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9.7%, 46/66)
  • ①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 ② 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 ③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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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57.58%, 38/66)
  • ①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②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 ③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 ④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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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5%, 57/60)
  • ①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③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 ④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오경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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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3.44%, 57/61)
  • ①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
  • ③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 ④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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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비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7.72%, 50/57)
  • ①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 ②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 ④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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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5.71%, 48/56)
  • ①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 ②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 ③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 ④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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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3.1%, 54/58)
  • ①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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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8.33%, 23/60)
  • ①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 ③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 ④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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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률: 89.47%, 51/57)
  • ①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 ②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 ④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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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5%, 57/60)
  • ①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③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 ④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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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3.65%, 59/63)
  • ① 향후 기계경비업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②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성장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 ③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 ④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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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산업스파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4.6%, 47/63)
  • ①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 ② 대부분은 외부인이 물리적으로 침입하여 기업비밀을 절취해 가는 경우이다.
  • ③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범죄의 유형으로서 적발이 어려운 편이다.
  • ④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유출을 시도할 경우 방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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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7.27%, 48/55)
  • ①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 ②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 ③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④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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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재 유형에 따른 종류 표시의 연결로 옳은 것은?
(정답률: 81.25%, 52/64)
  • ① 유류화재 - A급
  • ② 일반화재 - B급
  • ③ 전기화재 - C급
  • ④ 가스화재 -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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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률: 90.16%, 55/61)
  • ①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 ②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 ③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④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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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안전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91.38%, 53/58)
  • ① 안전유리는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 ② 안전유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③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 ④ 안전유리는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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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화재발생 초기단계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세한 연소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는?
(정답률: 80.7%, 46/57)
  • ① 광전자감지기
  • ② 적외선감지기
  • ③ 이온감지기
  • ④ 열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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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
(정답률: 89.83%, 53/59)
  • ① 해킹(Hacking)
  • ② 반달리즘(Vandalism)
  • ③ 사이코패스(Psychopath)
  • ④ 훌리거니즘(Hooli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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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원거리에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빛을 비추고, 특히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장비는?
(정답률: 89.83%, 53/59)
  • ① 프레이넬등
  • ② 투광조명등
  • ③ 가로등
  • ④ 탐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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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민간경비활동의 기본전략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5.96%, 49/57)
  • ①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 ②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③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④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으로서 조직적ㆍ기계적 접근방법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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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
(정답률: 80.7%, 46/57)
  • ① 물리적 통제
  • ② 방화벽
  • ③ 포트(Port)
  • ④ 멀 웨어(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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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률: 84.48%, 49/58)
  • ①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 ②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 ③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 ④ 범행의 비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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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보 보호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률: 86.44%, 51/59)
  • ① 비밀성(Confidentiality)
  • ② 형평성(Equity)
  • ③ 무결성(Integrity)
  • ④ 가용성(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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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컴퓨터의 고장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부정조작하거나 입수하는 컴퓨터 범죄의 수법은?
(정답률: 64.41%, 38/59)
  • ①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
  • ② 함정문수법(Trap Doors)
  • ③ 논리폭탄수법(Logic Bombs)
  • ④ 부분잠식수법(Salami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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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컴퓨터실의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5.71%, 48/56)
  • ①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장비인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② 권한 없는 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 ③ 컴퓨터실의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④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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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정답률: 77.97%, 46/59)
  • ① 갑종사태
  • ② 을종사태
  • ③ 병종사태
  • ④ 정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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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는?
(정답률: 88.52%, 54/61)
  • ① 패스워드
  • ② 키워드
  • ③ 액세스
  • ④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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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호시설물의 물리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6.07%, 37/56)
  • ① 물리적 통제시 시스템이 추구하는 보안성은 다른 기능(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 ③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 ④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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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2.73%, 40/55)
  • ①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③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 ④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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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군중이 모였을 때 효율적인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45.61%, 26/57)
  • ① 밀도의 희박화
  • ② 이동의 일정화
  • ③ 경쟁적 상황의 해소
  • ④ 통제의 철저

2131232021. 11. 4. 16:29삭제
군중관리 원칙 4가지 밀도희박, 이동일정, 지시철저, 경쟁해소
79. 경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1.48%, 44/54)
  • ① 통행이 적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②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 ③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 ④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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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비원의 자질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0.91%, 50/55)
  • 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유입하게 한다.
  • ② 경비원의 윤리성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화가 중요하다.
  • ③ 일본과 한국이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제도는 젊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민간경비에 유입시키는 좋은 제도이다.
  • ④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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