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2021. 4. 3.) 시험일자 : 2021년 4월 3일
1.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9.74%, 70/78)
- ①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②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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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4.32%, 55/74)
- ①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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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9.23%, 58/65)
-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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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6.96%, 60/69)
- ①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400킬로그램 이상
- ②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③ 석탄⋅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④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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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3.61%, 51/61)
- ①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 ②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③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과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각 1개소 이상 예외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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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9.39%, 59/66)
- ①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 ② 화재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 ③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④ 화재 현장에서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명령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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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8.25%, 43/63)
- ① 전기시설에서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난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서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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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6.67%, 52/60)
- ①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②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④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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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정답률: 79.03%, 49/62)
- ① 소방체험관 : 대통령령
- ② 119종합상황실 : 대통령령
- ③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 ④ 비상소화장치 : 시⋅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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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9.83%, 53/59)
- 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한다.
- ④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장비로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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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91.23%, 52/57)
- ① 지하가 중 지하상가
- ②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③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④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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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청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7.93%, 51/58)
- ① 성능인증의 취소
-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 ④ 소방시설 설계업 및 방염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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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9.47%, 51/57)
- ①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④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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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0.69%, 41/58)
- ①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 ② 같은 건축물에 단란주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 ③ 같은 건축물에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것
- ④ 같은 건축물에 미용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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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정답률: 93.1%, 54/58)
- ① 높이 120미터인 아파트
- ② 연면적 2만제곱미터인 철도역사
- ③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단, 아파트 등은 제외)
- ④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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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기＞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96.3%, 52/54)
- ① (가) 6m, (나) 10m, (다) 2분의 1
- ② (가) 7m, (나) 12m, (다) 3분의 1
- ③ (가) 8m, (나) 10m, (다) 2분의 1
- ④ (가) 9m, (나) 12m, (다)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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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0.36%, 45/56)
- ①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 ③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2 이상인 것
- ④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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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70.91%, 39/55)
-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제조소
-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④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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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82.69%, 43/52)
- ①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②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③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 ④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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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9.09%, 49/55)
- ① (가)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나) 3년에 1회
- ② (가) 위치⋅구조 및 수용인원, (나) 4년에 1회
- ③ (가) 규모⋅용도 및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나) 5년에 1회
- ④ (가) 위치⋅구조 및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나) 10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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